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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인구를 줄이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과가 크고 비교적 손쉬운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대책이라는 게 트래비스 교수의 주장이다. 일본인 에너지전문가가 만든 온실가스 배출 관계식인 '가야 항등식'에 따르면, 총 탄소배출량은 한 마디로 1인당 배출량 곱하기 인구에서 기술적 진보를 뺀 것이다.

인간들이 자동차, 제트기 등 "장난감들"을 포기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1인당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어려우니 "우리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은 인구수를 줄이는 것이라는 것이다.

트래비스 교수의 수업에서 한 학생이 고기를 안 먹는다든지 하는 대안이 있지 않으냐고 반론을 펴자 트래비스 교수는 하이브리드 차 이용, 차량 운행 감축, 재활용, 절전 기기 사용 등 온갖 방법들을 다 써도 미국인 1명이 80년 전 생애에 걸쳐 줄일 수 있는 이산화탄소 총량은 488메트릭톤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오리건대의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아이 한 명을 덜 낳음으로써 9천441 메트릭톤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발도상국들은 아직 더 경제를 성장시켜야 하고, 지금까지 지구에 피해를 준 것이나 현재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선진국에 비하면 크게 낮지만, 지구온난화 피해는 더 많이 받는 처지임을 감안, 선진국 중심으로 출산율 저하를 강력히 추진해야 윤리적이라는 게 그의 입장이다.

여성에게 출산 여부의 선택권을 주고 과거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국가들에서처럼 산아제한 교육과 홍보, 피임기구와 시술 보급 등의 방법이 효과가 있겠지만, 그렇게만 해선 출산율 저하 속도가 급박하게 진행되는 기후변화 속도를 따를 수가 없다.

그는 부유한 나라들의 경우 출산 장려용 조세 감면 제도를 철폐하고 거꾸로,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이 부과하는 일종의 누진 탄소세를 물릴 것을 제안했다.

'`아기 탄소세'가 미친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냉정하게 보면 새로 태어나는 아이는 (경제학적 용어로) '부정적인 외부효과'이다. 우리가 부모로서, 가족으로서 좋은 것(아기)을 갖게 되면 그에 따른 비용(기후변화)을 내 가족 밖의 이웃과 세계가 치르게 되는 것"이라고 트래비스 교수는 출산 탄소세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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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갖지 않는 사람이 아이를 갖지 않는 생활 양식을 해명해야 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로 아이를 갖는 사람이 왜 그래야 하는지 해명해야 한다."

다음은 뉴스위크 등에 실린 트래비스 교수 주장에 대한 반론들과 각종 학설을 소개하는 컨버세이션(대화)닷컴에 올린 그의 기고문(9월12일), 블룸버그닷컴과 인터뷰(23일) 등의 내용을 종합, 반론을 질문 형식으로 트래비스 교수의 재반론을 답변 형식으로 정리한 것.

Q) 기후변화론은 사기다.

A) 기후변화 회의론자들 생각을 바꿀 길은 없다. 대응할 가치가 없다.
Q) 아이를 '탄소 배출자'로만 보고 덜 낳자고 하다니, 아기를 싫어하든지 반 생명주의자 아닌가?

A) 내 딸은 물론, 세상의 모든 아이를 미치도록 좋아한다. 기후변화에 대한 나 같은 급진적인 걱정이야말로 인간 생명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미 존재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하고 그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것이 태어나지 않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존재하는 사람들을 돌보고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실천하지 않으면서 새 생명을 만드는 것을 우선시하는 것이 더 반생명적 아닌가? 가까운 미래에 파괴된 지구 환경 속에서 살게 될 우리 아이들에 대한 도덕적 의무이기도 하다.

Q) 인간은 소비자일 뿐 아니라 생산자이기도 하다. 세상을 더 낫게 만들 수 있다.

A) 인간은 생산자가 맞다. 그러나 개개인은 소비자가이기도 하다. 문제는 자원이 유한하다는 것이다. 지구 대기는 온실가스를 무한정 흡수할 수 없다. 인간이, 특히 천재들이 공기 중 탄소를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해 우리를 구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아기를 많이 낳으면 그중에 그런 천재가 나올 것이라는 희망만으로 아기들을 가능한 한 많이 낳는 게 해법일 수 없다. 그 아기들이 각자 탄소 배출자이다.
Q) 제2의 토머스 맬서스가 나셨다. 18세기 맬서스는 지구의 식량 생산 능력을 벗어난 인구 폭발로 대량 아사가 발생할 것이므로 가난한 자들은 불결한 환경에서 살도록 내버려 둬서 인구가 줄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예측은 실패했다. 1990년대 이래 세계 인구는 20억 명 늘었지만, 개발도상국에서 굶주리는 계층은 23%에서 13%로 줄어들었다. 인간은 적응력이 뛰어나고 창의적이어서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 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A) 맞다. 맬서스는 틀렸다. 그렇다고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기술로 미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지금 10억 명이 아사 위기를 맞고 있으며, 우리가 지금까지 터득한 식량 해법은 지구상 다른 생명체들의 값비싼 희생 위에 이뤄진 것이다. 지구상 포유류의 12%, 조류의 12%, 파충류의 31%, 양서류의 30%, 어류의 37%가 멸종 위협을 받고 있다. 그 원인의 99%는 인간활동 때문이다. 지구가 6번째의 대량멸종 시기에 접어들었다는 데 대부분의 생물학자가 동의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지구 상에 존재하는 74억 명의 인간이 지구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교육하고 역량을 키워줄 필요가 있다.(생물다양성센터의 스테파니 펠드스타인. 22일 자 허핑턴포스트 기고문)

Q) 출산율이 떨어져 인구가 줄면 경제가 죽는다. 일본, 이탈리아, 독일 같은 경우를 보라. 진정한 인구 위기는 저출산율이라는 증거가 아닌가.

A) 인구 증가 둔화나 혹은 인구 감소를 겪고는 경제가 살아남을 수 없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게 정말 문제다. 자원이 유한한 이 지구에서 영원히 인구를 늘려갈 수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간단한 논리 아닌가.

우리 앞에 놓인 선택은, 인구를 지탱 가능할 만큼 유지하면서 경제를 보호하는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자연이 광폭하고 예기치 못하게 우리를 역습할 때까지 문제에 눈 감고 있는 것 2가지다.

나도 좋아서 소가족 윤리나 인구 공학을 주장하는 게 아니다. 정말 우리 행성의 미래, 그것을 넘겨받을 후손들이 걱정되기 때문이다. 어렵지만 시민적 토론을 벌이는 것이 저주받지 않은 미래를 창조해나가기 위한 첫걸음이다.







출처:http://www.yna.co.kr/view/AKR20160927122200009